종량제 봉투값 인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1. 2026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하는 곳
평택, 고양, 광명 등은 단계적 인상을 공식화했고, 서울·인천 역시 인상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쓰레기 처리 비용 구조와 지자체 재정 상황, 그리고 최근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핵심이다.
2. 2026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하는 곳
한편 의왕시와 의정부시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의왕시는 2026년 1월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전면 인하했고, 의정부시 역시 시의회 주도로 봉투값 인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들 지역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가장 큰 배경은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 구조다. 일부 지자체는 그동안 봉투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해 왔고, 이로 인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충당하고도 잉여 수익이 발생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연간 봉투 판매 수익이 4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의회는 “봉투값을 올린다고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며, 남는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인하 지역은 재정 여력이 있고, 주민 부담률이 이미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공공 소각시설 확보 여부다. 자체 소각장을 보유하거나 안정적인 처리 구조를 갖춘 지자체는 민간 위탁 비중이 낮아, 처리비 상승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 경우 굳이 봉투값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지역별 종량제 봉투 가격
20리터 기준
서울(서울 대부분 구) 약 490원 수준
부천시 약 600원
용인시 약 660원
고양시 약 710원
의정부시 약 840원
파주시 약 800원
과천시 약 440원 (상대적으로 저렴)
광명시 약 500
610원 범위 (10매 기준 610원)
인천 중구 일반 20ℓ 620원 수준
양천구 50ℓ 1,250원 등 대형 규격에 차이 존재
📌 다른 지역 예시
대구 달성군
20ℓ 약 560원, 50ℓ 약 1,400원 수준
광주 남구
20ℓ 약 740원 수준
부산 일부 구
20ℓ 680
850원 범위로 구별됨
전국 평균
부산이 전국에서 20ℓ 기준 비교적 높은 수준 (773원)이었다는 자료도 존재
종량제 봉투 가격 논란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유지돼 왔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20리터 종량제 봉투 전국 평균 가격은 약 512원이다. 20여 년 전과 비교해도 인상률은 20% 남짓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약 60% 상승했다. 커피 한 잔, 외식비, 교통비는 크게 올랐지만 종량제 봉투값만 유독 제자리걸음을 해온 셈이다. 이로 인해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 중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 비용은 모두 지자체 재정, 즉 세금으로 충당된다. 전문가들이 “배출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쓰레기를 많이 버려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니, 감량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4. 앞으로의 종량제 봉투 값 전망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공공 소각장이 충분히 확충되기 전까지는 민간 소각 의존이 불가피하고, 이는 처리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값 인상 압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재정 구조, 소각시설 보유 여부, 주민 부담률에 따라 인상과 인하가 공존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쓰레기 처리 구조와 재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종량제 봉투는 단순한 쓰레기 봉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의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결과다. 가격 변화의 이면을 이해할 때, 종량제 봉투값 논란은 비로소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5.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문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됐다. 이는 쓰레기를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 없이 곧바로 땅에 묻는 방식을 금지하고, 반드시 소각 후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 보호와 매립지 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 소각장 부족이다. 직매립 금지는 수년 전부터 예고된 정책이었지만, 수도권 지자체 중 이를 충족할 만큼 소각 시설을 확보한 곳은 사실상 없다. 주민 반발과 입지 갈등, 정치적 부담 등으로 소각장 건립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결국 대안은 민간 소각장 위탁뿐인 상황이 됐다.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약 2천 톤에 가까운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물량을 단기간에 모두 소각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용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환경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행정 준비 부족의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6. 공공 소각장 없는 현실, 민각소각의 그림자
현재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추가 소각장 건설 계획은 있으나, 실제 착공이나 가동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그 사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결국 민간 소각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비용 차이다. 공공 소각장의 톤당 처리 비용은 평균 12만이지만 민각소각장은 18만~20만 원까지 치솟는다.
많게는 30~40% 이상 비싼 비용이다. 이 차이는 고스란히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 연간 최대 40억 원 이상의 추가 소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구, 부평구 등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기존보다 처리비가 50%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부담을 넘어, 결국 시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민간 소각 의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다. 공공 소각장 확충이 지연될수록 민간 시설로의 외주 처리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어긋나며, 지역 간 폐기물 이동이라는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종량제봉투값 인상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바로 종량제봉투 가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난 20여 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2024년 기준 20리터 종량제봉투 전국 평균 가격은 약 512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 전국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연간 약 5조 원에 달하지만,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은 1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즉, 전체 비용의 70~80%를 지자체 재정으로 메우고 있는 구조다.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 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이 구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미 평택, 고양, 광명 등 여러 지자체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고, 서울과 인천 역시 인상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배출자 부담 원칙의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감량 효과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는 작은 인상도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할 경우, 생활고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격 현실화와 복지 지원의 병행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이나 구매 보조 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 부담을 줄이고, 환경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가다. 행정의 책임과 시민 부담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