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4만여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폭 상향
2026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195만 1,287원과 비교하면 약 12만 원 이상 오른 금액입니다.
1인 가구 기준도 월 82만 556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51% 인상된 수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전체 복지 수급 대상 범위가 함께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높아졌고, 그 결과 약 4만 명이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보다 현실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청년 소득공제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6년 제도 개편에서는 청년층 지원 강화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공제 금액 역시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청년이 일정 소득을 벌더라도 생계급여에서 바로 탈락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차량 보유나 자녀 수 때문에 생계급여 신청을 포기했던 가구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재산 산정 방식 개선과 국가배상금 특례
이번 개편에서는 재산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토지 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앞으로는 토지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해 재산을 산정합니다. 이는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을 반영한 조치로, 재산 평가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과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배상금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과 관련해 지급받은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배상금 수령으로 생계급여 자격을 상실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했습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
정부는 생계급여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또한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의무화해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범위를 주택·상가 1채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생계급여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실제 지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부 있더라도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 상향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비 상승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