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맞아 어르신·아동·청소년·학부모·지역 주민까지 폭넓게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어르신 스포츠강좌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부터 ‘어르신 스포츠강좌 무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스포츠클럽 등 생활권 중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되며, 접근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만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2026년에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 시행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체육지도자 관리 강화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생활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민사 책임을 일부 면책하도록 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학교가 시설 개방을 꺼리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5월부터는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체육 현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인상과 문화산업 제도화
2026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약 7.1% 인상된 금액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모바일앱, 전화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 5천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4월부터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치유관광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습니다.
7월부터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등 기존 자유업 형태의 업종이 관리 체계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문화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됐습니다.
유아 무상교육 확대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됐습니다.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 시 기존 납부 비용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학습, 복지, 건강, 상담, 진로 등을 연계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대응합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2026년 문화·교육 정책은 ‘생활 체감형 변화’입니다
2026년 문화·교육 분야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 아이의 교육과 돌봄, 지역의 문화 접근성까지 폭넓게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